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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그동안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진 요구에 시달려 왔던 이성호 양주시장이 제8기 시정 개시일을100여일 앞두고 결국 자진 퇴임하기로 했다.이 시장은21일 미리 발표한 퇴임사에서″오는24일부로 양주시장의 직을 사임한다″며,″재임했던 지난6년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특히 재임 기간 중에″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늘리고,′공약이행율′을95%달성하는 등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많이 느꼈지만,건강문제로 인해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2~6월, 5개월) / 하반기 (8~10월, 3개월)단속대상: ① 전화금융사기, ②생활사기 (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③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사기), ④사기수배자 (하반기만 실시)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취소심판 청구를 이번 달 21일 접수했다.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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