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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다.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
이재명 성남시장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이재명 성남시장이 3월 14일 오후 5시 시청 온누리에서 600여 명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하고 민선 5·6기 8년간의 시장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시장은 감사 편지 낭독을 통해 “돌아보면 지난 8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의 시간이었고, 시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확신을 갖게 한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사업,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뤄진 것이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는 “준…
어느덧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봄날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경기북부 DMZ 일원의 비경을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월 5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과 연천군 신탄리역에 ‘DMZ 자전거 대여소’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임진각 평화누리와 연천 일원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 체험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주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는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7일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등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을 모색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를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자체, 행안부 및 군이 협업을 통해 쟁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이에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
성남지역 옛 전통의 모란5일장이 새 단장을 끝내고 오는 24일 이전개장을 하게 된다. 현 장터 바로 옆 모란공영주차장 내로 성남시 공설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현 장터에 모란장이 들어선지 28년만이다.긴 시간 오랜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 장터인 모란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 문을 연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 장터 바로 옆(중원구 성남동 4931번지 등) 모란공영주차장 부지로 모란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차례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리추첨, 이전부지 시설관련 건의사항 등 난제가 …
경기도와 강원도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을 초청,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등재’의 당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인 와타나베 마히토(渡辺真人) 박사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경기·강원 일원의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한다.일본 출신의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는 일본 지질공원위원회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UNESCO Global Geopark Council)에 속해있는 지질학 전문가로, 현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실사와 심의를…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장년층의 심폐지구력과 근력 등 체력은 크게 좋아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과 한국체육대학교를 통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52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체격과 체력 요인을 측정했다.이번 조사결과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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