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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공동주택 분양 후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우선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

  • # 어린이 교구·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의 최대 452배를 초과하여 13개 제품은 리콜권고하고, 5개 제품은 리콜명령.(2016년 1월, 국표원 · 소비자원)# 태국산 냉동망고, 애플망고 제품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어 리콜권고.(2016년 8월, 소비자원)# A사의 중형 자동차가 전동식 스티어링 ECU(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코팅불량으로 수분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년 4월, 국토부)#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

  •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한다.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이 담겼다.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시키고 서민·중산층, 영세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신평식)과 함께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다양한 이색체험 및 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먼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들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3D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뮤지컬 운영 일정 >• 운영기간 : ’17. 7. 13. ~ ’17. 7. 15.• 관람대상 : 제한 없음• 상영일정 : (13·14일) 단체관람만 가능 /…

  •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개발제…

  • 명량대첩' 승전지이자 '진도아리랑'의 근원지인 전남 진도에 거북선과 남도소리 등을 테마로 한 국립자연휴양림이 문을 연다.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에 조성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장식은 11일 이다.진도휴양림은 2013년부터 5년여 동안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42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에 조성되어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서(島嶼)형 자연휴양림'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진도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역사와…

  •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개발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에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1.∼’15.) 낙뢰 발생횟수는 629,411건으로, 연평균 125,882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 간(’11∼’15) 총 354건, 연 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특히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여, 7~8월 피해 건…

  • 보훈 관련 민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월 200건 내외였다.민원 유형별로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이 50.5%,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49.5%로 비슷했다.지원확대 관련 민원은 의료에 대한 요구가 376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취업 317건, 보훈급여 314건, 장사시설 163건, 교통 9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의료는 보훈병원 이용자 과다에 따른 진료지연 불편,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교육·취업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요구,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중앙녹지공간과 3생활권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9일 입찰공고를 한다고 밝혔다.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에 위치한 중앙공원, 박물관단지 등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교량이다.2015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지난해 4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교량의 기본구상을 시작했다. 또 행복청 교량특화 자문위원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량의 위치, 형식 및 형상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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