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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 개폐청구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새창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됐다.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일정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5 00:30:20
•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 시행 새창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된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24 09: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