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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건축물 ‘거의절반’이 불법행위 새창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ㆍ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했다.결과는 놀랍게도 77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비율로 보면 47%에 해당한다.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불법행위는 ▲불법 건축(26곳) ▲용도변경(31곳) ▲형질변경(4곳) ▲공작물 설치(4곳) ▲물건 적치(4곳) …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7-29 15:35:37
• 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표 축소 신고 479건 적발 세금 추징 새창

  경기도가 개인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 신고를 허위로 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획 조사를 벌였다.결과는 놀랍게도 도내 29개 시ㆍ군에서 무려 479건을 적발했다.도는 이들에게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에 총 1만 3339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자세히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과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그리고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에 대해서 실시했다.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5-24 16:55:47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진행 중.. 새창

  사진) 철거 현장 모습파주시가 관내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한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무허가 건물 1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히고 직접 철거 한 것은 드문 경우다.이 소유자는 “옛날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었다”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23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루어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집결지 내에는 무…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5-23 12:09:42
• 국토교통부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1일 시행 새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12 19:37:43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새창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13 15:59:46
• 신상진 성남시장,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10월 출범 한다. 새창

  성남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오는 10월 초 출범한다.이는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15 06:12:46
•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새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주요 개정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보상법 : 대토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9 20:57:16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새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9 21:41:38
• 의정부을지대병원 건축물 사용 승인, 내년 봄 개원 준비 박차, ‘병원내 첫 근무’ 새창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윤병우)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11월 2일 병원 교직원들이 병원 안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2월 착공한 이후 4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지난 10월 30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윤병우원장은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11월 2일 첫 출근한 신입 직원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이 병원 건물에서 근무를 하며 모의 진료 등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모의 진료TFT를 구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 응대, 의…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14:41:01
• 우리동네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 새창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13 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