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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남 분당 회의 모습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각 지역의 ‘시민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군포 산본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5곳에서 열린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1월부터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위원회는 도내 5개 신도시별로 20명씩 총 100명을 추천 받아 구성됐다.이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그 방향성과 내용 면에서 민ㆍ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도는 이날 성남 분당에서 위원…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는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50.2%)보다 7%포인트 높…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사진)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모습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최근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 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다.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
기획재정부는 1.24(월)~28(금) 5일동안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수가 5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채용박람회로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구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개최하였다.「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두 번째 온라인·비대면 박람회로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채용정보와 부대행사를 구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경험…
고양시가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사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본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원보다 1조1363억원(36%) 큰 규모다.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18년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18…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된다.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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