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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6월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할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08 07:24:08

* 사진) 윤종영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이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18 10:59:08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법제처는 2022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조례의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제정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16 07:23:3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0 05:25:38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26일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같은 해 11월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의견으로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7 04:24:3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9 01:07:49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됐다.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일정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5 00:30:20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된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24 09:42:48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12-11 19:15:55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광림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12-04 1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