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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12년~′16년)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에 따르면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사망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화재 21만 4164건 중 일반주택화재가 3만8742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18%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사망자 1,458명 중 일반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으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51%가 일반주택 화재에서 발생되었다. 일반주택의 시간대별 화재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화재취약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낮 시간대인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절반인 …
서울시가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과 허위ㆍ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선다.조사는 이번 달 23(월)부터 10.25(금)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해서 이루어진다.시는 올 해 상반기에만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그리고 실태조사 기피했거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94건을 적발해 위반사항을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
″반 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 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 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경기연구원이 2일 발간한 ′침수 반 지하주택 ZERO′ 보고서 내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반 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
관련 사진) 지난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무량판 구조 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수)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열악한 주거환경ㆍ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문제는 일부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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