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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7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결정된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한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지난 2·3분기에 각각 1.1%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 조짐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는 9.12.(목)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하반기에 선정주기가 도래하는 주간운용사 등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의 투명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주간운용사 등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했다.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전문가풀을 대폭 확대(30명 수준 → 10…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
외국 생명보험사 국내시장 진출 20여년 만에 생명보험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였다. 2012년도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가 공개되어, 푸르덴셜생명이 삼성생명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사인 푸르덴셜이 1위, ING생명이 2위를 차지하고, 국내사인 삼성생명이 3위, 교보생명이 4위로 국내 대형사를 완전히 제쳤다. AIA생명도 7위, 메트라이프생명도 10위권에 진입해 중소형 외국사들도 약진세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위한 개별 보험사 …
서울시가 7월 5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 지역인 마곡지구 상업용지(서울시 강서구 소재) 등 5개 필지에 대하여 6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간 입찰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5필지는 상업용지 2필지, 업무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및 편익시설용지 1필지이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지구는 한강과 인접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역으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국내·외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5…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 행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5월 7일(월)~5월1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구역 주민과 주택·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기대와 우려가 섞이고, 특히, 서울시 정책에 대한 오해와 사업 찬·반을 둘러싼 구역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건축에 대한 …
서울시는 4월 30일(월)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37만호의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17,167호)의 상승률 6.6%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각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기준표에 의해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번 6.2% 상승요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국…
오는 4월 24일 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방송채널인 ‘소상공인방송 yes-TV'를 정식 개국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평소 생계유지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TV를 통해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yes-TV의 채널등록을 마친 후, 금년 1~3월까지 석달간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방송사업 운영은 소상공인진흥원(원장 : 이용두)에서 수행한다. yes-TV는 올 한해 총 4,000여편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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