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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ㆍ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일 도가 밝힌 2022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법인 A는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
*사진) 경기도청 전경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29일 경기도가 밝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 조직개편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
경기도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
경기도내 로컬푸드 유통농산물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의 꾸준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74곳에서 수거한 농산물 460건을 검사한 결과, 쑥갓 등 11건(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로컬푸드(농산물직매장)는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이다. 지난 2013년 4월 김포에서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된 이후 경기도…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일부터 16일까지 ‘미리크리스마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미리크리스마스’는 이 기간 동안 배달특급 앱을 활용해 1만5천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2,5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이벤트 진행 기간 중 할인 쿠폰을 1인 2회 사용할 수 있다.대상 지자체는 안성을 포함해 양주, 동두천, 평택, 앙평, 하남, 광명, 의정부, 광주, 고양, 이천과 가평, 용인, 파주, 연천, 안양, 포천 등 총 17곳이다.이와 함께 16일 금요일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진행되는 배달특…
경기도가 할아버지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도내 모범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도는 8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열고 올해 경기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483개 가문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483개 가문은 역대 경기도가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병역명문가’는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모범이 된 가문을 선정해 ‘나라 지킴이’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해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7일 도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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