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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야적장 (경기도청 제공)지난해 드론을 활용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드론 활용 단속을 벌였다.단속은 시흥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 등 15개 구역에서 이루어졌다.결과는 총 15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자세히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이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 복구됐고, 40건은 현재 행정 조…
사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을 일괄 조회해 미납 세금을 강제 압류·징수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은행에서 이루어졌다.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이었다.도는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은 제외했다.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
-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24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 조사해 17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도는 ▲업·다운계약 ▲신고계약일 거짓 신고 ▲적발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 저출생,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와 스쿨버스 공급 부족평균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기도 초등학교가 전체 1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보고서에는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해 9월 12일에서 10월 16일까지 경기도 통학버스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교사 및 운영자, 운전기사 총 18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우선 연구원은 초등학교별 학구도(통학구역) 면…
- 경기도, 올 해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추진사진) 출범식 모습경기도가 2027년까지 경기도 내 전 버스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여기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계 기관이 많은 …
사진) 국지도86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 (9월 개통예정)사진)지방도391호선 양평 야밀고개 선형 개량공사 (3월 개통 예정)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여기에는 44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고, 각각 2789억 원, 1684억 원이 들어간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천181억 원 증액했다.주요 추진사업은 ▲국지도88호선 양평 강…
사진) 김현곤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52세)을 임명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김 신임 부지사는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이어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ㆍ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ㆍ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냈다.주변에서는 정책 기획조정ㆍ재정운용 전문가로 인정한다.앞으로 도지사를 보좌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현곤 신임 …
친구 없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수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며 사회에 접촉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다.9일 경기연구원이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연구원은 이날 ‘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23년 7~8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전국 은둔형 외톨이 청년 54만 명)와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보고서는 경기도 19~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의 5%인 13만 9천 명을 은둔형 …
사진) 경기도청 전경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경기도가 검찰에 고발했다.법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이러한 설립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근거법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사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을 소유한 폐업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대포차도 강제 공매했다.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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