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현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ㆍ약국ㆍ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수백 명에게서 의료수가를 압류 조치했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다.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 현황을 일제 조사했다.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 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도 힘들어요″..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30일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심각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이들의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ㆍ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도가 선제적 돌봄 …
사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이는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25일 도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는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1. 25. ~ 2. 23.(30일간)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
22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한파특보가 강화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도로결빙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 공문을 각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김 지사는 공문에서 “21~22일 경기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도로결빙과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군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로결빙이 예상되는 터널 앞, 교량인근,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시ㆍ군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였다.여기에서 특히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
사진)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야적장 (경기도청 제공)지난해 드론을 활용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드론 활용 단속을 벌였다.단속은 시흥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 등 15개 구역에서 이루어졌다.결과는 총 15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자세히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이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 복구됐고, 40건은 현재 행정 조…
사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을 일괄 조회해 미납 세금을 강제 압류·징수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은행에서 이루어졌다.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이었다.도는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은 제외했다.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
-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24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 조사해 17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도는 ▲업·다운계약 ▲신고계약일 거짓 신고 ▲적발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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