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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포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사업 내용은 영북면 운천리 ‘분단의 아픔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가 함께하는 굴울마을’이라는 내용으로 올해 3월 접수해 1차 서면평가와 지난 5월 11일 평가발표를 거쳐 선정되었다.이로써 시는 총사업비 4억 원(국비 2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올해 10월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영북면 소규모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굴울(구름내, 雲川)마을 골목탐방길 및 소규모포켓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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