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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현대)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ㅇ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의사가 또다시 무시된 채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첫 번째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을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 지역) 관악(9.29) → 동작(10.6), (인천지역) 부평(10.18)(경기 지역)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10개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외교부(장관 박진)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하고 방한 관광객 환대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포-하네다 노선*은 ’03년 운항 개시 이후 대표적인 한일 간 사업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양국 수도와의 접근성이 우수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주 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2022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한옥설계 및 시공 전담 교육기관을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한옥설계과정에 3개 대학(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과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1개 기관(한옥문화원)은 교육생을 선발하고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약 13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왔으며, 올해는 160명 양성을 목표로 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합동으로 '2022 철도안전 청년제보단(이하 청년제보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철도 이용 중 접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철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다.전 국민이 철도안전의 모든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20.10월 시행)(대상)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방법)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www.railsafety.or.kr)을 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ㆍ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토지이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이미지파일로만 제공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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