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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습니다.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됐다.시는 ‘이동식 지도 제작 체계(MMS)·드론 활용 신성장 3D 데이터 구축사업’을 제안해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뽑혔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1억1600만원(국비 5800만원 포함)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신설 도로 등 변동지역의 폭 4m 이상 도로 20㎞ 구간과 주변 시설물 정보를 3차원 정밀지도로 구축한다.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레이저스캐너, 위치정보 수신기 등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대상 도로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7101번)이 6월 20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개통된 7101번 노선은 파주시 금촌지구 및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이며, 평일 기준 5시에서 23시까지 하루 40회, 20~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주요경로 : 금촌역 → 장안아파트 → 금화초교 → 가람마을3·4·6단지 → 산내마을10단지 → 상암DMC홍보관 → 홍대…
신동헌 광주시장은 23일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강희업 철도국장을 만나 ‘GTX유치를 위한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 신 시장은 GTX-A 노선의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설명하고 접속부 설치를 적극 건의했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GTX 유치를 위한 광주·이천·여주·원주시의 GTX 유치 공동건의문과 GTX유치공동추진위(이상원 수석위원장)의 GTX 유치에 대…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스마트도시 하남’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 아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될 3대 추진전략 21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로드맵이 담겨있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근거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815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지하화를 반대해왔다.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를 단절시키는 흉물로써, 장래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또한, 원광명, 두길을 포함한 광명동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포천시는 한국판 뉴딜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지능화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포천시는 이 사업으로 각종 범죄와 재난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112 및 119상황실 등과 실시간 공유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서비스, 수배차량 실시간…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0월 8일 도봉2동이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사진)의 주거지원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서울시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지역의 도심을 거점 개발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형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확보한 100억 원에 이어, 이번 뉴딜사업 성정에 따른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박윤국 포천시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전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사업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반영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건의했다.이날 박윤국 시장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우 국회의원,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포천시에 전철연장 계획과 연계한 제3기 신도시 선정을 건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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