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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3-16 07:56:47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4-24 07:44:09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운행 축소 우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19:45:4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8월 23일(수)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B/C(경제성) 0.36, AHP(종합평가) 0.5 미만 / 사업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01 21:28:07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1 08:01:0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8 20:08: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1 21:23:4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주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설립 사례가 대상 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 방치된 빈집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활용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3개 부문(아이디어, 설계, 활용사례 영상)에 135건의 출품작이 접수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접수) ‘21.9.17～11.12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후원) 한국부동산원/ LX, AURI전문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1 23:40:34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ㆍ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01 08:09:47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청…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09: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