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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창고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와 창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창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창고정보시스템(http://market.nlic.go.kr)”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창고는 물류 흐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창고 수요자 들은 창고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수소문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존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서비스로 물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현재 행복주택 약3만호 공급을 위한 47곳의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17년까지 총 1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와 후보지선정협의회(민관 관련전문가 25명) 등을 거쳐 ▲고양지축(약890호) ▲하남감일(약670호) ▲천안백석(약550호) ▲용인구성(약500호) ▲수원호매실(약400호) ▲대…

  •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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