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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일(목)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홍대입구역, 이하 ‘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5년에 착공하여 '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윈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
<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 당진시 사기소동(25.36km)ㅇ (사업규모) 4차로 신설ㅇ (총사업비) 9,073억 원 (타당성재조사 기준)국토교통부 28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재부)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11.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8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재부)에서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총 69.8㎞ 구간의 전철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내륙철도망을 완성하는사업으로,연장 69.8㎞, 사업비 1조 3,031억원, 설계속도 250㎞/hㅇ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문경~김천 구간은 고속전철구간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
국토교통부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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