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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경기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취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29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해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1건) ▲식품 보존 기준 규격 위반(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1개소) 등이다.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사진) 궐기대회 모습사진) 동두천 제생병원 전경사진) 시위 모습사진) 성명 발표 모습사진) 서명부 전달 모습최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발표에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는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이와 비슷한 시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
- 경기 북ㆍ동부 대 개발 계획과 시ㆍ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법 등 논의사진) 회의 모습경기도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 설명회를 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간다.설명회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렸다.여기에는 도 균형발전담당관과 대상 지역 6개 시ㆍ군 총괄담당 실ㆍ과장 등이 참석했다.설명회는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와 각 시ㆍ군이 향후 5개년간의 균형발전 청사진을 논의하고 그려보는 자리였다.도는 우선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신청 지침을 설명했다.이어 ▲경기도 북ㆍ동부 …
- 수상작 4. 26일 경기도 누리집에서 발표 / 유광식 기자포스터)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후보작을 대상으로 최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진행한다.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한 달여 동안 총 5만 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다.이후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ㆍ네이밍ㆍ역사학자ㆍ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 ″′게임의 룰′ 변경으로 각 정당 목적 달성 법안 주로 통과시켰다″관련 자료)지난 2020년 5월 개원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를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해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다.′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와 재단법인 ′LAB2050′은 19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21대 국회 입법 활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LAB2050′은 2050년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다.그동안 △기본소득제 △참성장지표 △정책실험 △청년 정책 등을 제안해 왔다.이번 연구는 ′연세대복지국…
- 국가 철도ㆍ도로 계획 반영에 총력사진) 회의 모습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40년까지 도로ㆍ철도 등 SOC 대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가 15일 도청에서 열렸다.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서ㆍ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는 것이다.일명 ‘경기 서부ㆍ동부권 SOC 대 개발 구상 협의체’ 회의다.여기에는 경기도와 사업 대상 지역인 14개 시ㆍ군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ㆍ경기연구원(GRI)ㆍ경기관광공사(GTO)가 참여했다.해당 지자체는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사진) 경기도청 전경지난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수원 ‘정씨일가’ 전세 사기 관련 중개인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무실 28곳을 수사해 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었다.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결국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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