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의 룰′ 변경으로 각 정당 목적 달성 법안 주로 통과시켰다″관련 자료)지난 2020년 5월 개원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를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해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다.′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와 재단법인 ′LAB2050′은 19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21대 국회 입법 활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LAB2050′은 2050년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다.그동안 △기본소득제 △참성장지표 △정책실험 △청년 정책 등을 제안해 왔다.이번 연구는 ′연세대복지국…
- 국가 철도ㆍ도로 계획 반영에 총력사진) 회의 모습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40년까지 도로ㆍ철도 등 SOC 대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가 15일 도청에서 열렸다.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서ㆍ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는 것이다.일명 ‘경기 서부ㆍ동부권 SOC 대 개발 구상 협의체’ 회의다.여기에는 경기도와 사업 대상 지역인 14개 시ㆍ군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ㆍ경기연구원(GRI)ㆍ경기관광공사(GTO)가 참여했다.해당 지자체는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사진) 경기도청 전경지난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수원 ‘정씨일가’ 전세 사기 관련 중개인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무실 28곳을 수사해 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었다.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결국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가구가 …
경기도가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도는 이번 확대 조치로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ㆍ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 ▲도가 지정한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3월 7일(목)부터 3월 24일(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오프라인 18개사) 3. 7.(목)~3. 24.(일), (온라인 27개사) 3. 11.(월)~3. 24.(일)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
사진1) 현장 점검 모습사진2) 현장 점검 모습사진3) 현장 점검 모습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도봉산~옥정선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2공구는 서울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3개 공구 중 하나다.2공구의 기계식 굴착장비(TBM) 시공 연장은 2807m다.현재 675m 굴진 진행(24.04%) 했고, ′25년 4월까지 2단계인 산악구간을 완료할 예정이다.기계식 굴착장비(TBM…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2. 22.(목)~3. 22.(금)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행사기간 중 필요시 정부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트별 반값 특별전 일자 >마트명롯데마트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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