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
사진)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 개최 모습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북한의 공습을 대비한 주민대피 민방위 훈련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경기도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튼튼한 안보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21일부터…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한 ‘대오도(大烏島)’를 선정하였다.대오도는 고도 10m, 길이 약 200m, 면적 12,145㎡인 작은 무인도서로, 마량항 서쪽 어선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오도는 옛날에 까마귀 수천 마리가 떼로 날아와 섬을 뒤덮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오도 옆에는 ‘소오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두 섬 모두 검푸르게 울창한 숲으로 뒤덮어 있어 주민들은 두 섬을 함께 ‘까막섬’이라고도 부른다.대오도 섬 전체에는 상록수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우‧강풍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태세와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경기도는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 특별 지시사항 공문을 도청, 시ㆍ군 등에 전파했다.특별 지시 내용은 ▲단체장과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 강화 ▲산사태‧급경사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침수 우려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가 어선‧선박,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비닐하우스, 옥외광고물 등 분야별 태풍 북상 이전 철저한 확인 점검 ▲위험 요소에 대한 경찰‧소방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할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먼저, 민간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업하여 ‘여름휴가 어촌으로’라는 온라인 기획관을 개설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등 관광상품 이용권을 최대 30% 할인하여 판매한다.할인전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구매한 할인권은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선착순 판매되며 준비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또한 바다여…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ㆍ군과 합동 조사한다.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대포차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한다. 따라서 실제 점유자…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등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서암항남방파제등대’를 선정하였다.2009년 9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서암항 남방파제등대’는 젖병 모양을 하고 있어 ‘젖병등대’라고도 불리며, 등대 벽면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등대가 있는 기장지역은 멸치와 미역 등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이 이루어진 아홉산 숲, 해동용궁사 등을 찾고 있다. 또한 서암항 남방파제를 시작으로 서암항 북방파제등대(닭벼슬등대), 대변…
사진) 영상회의 모습경기도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재난상황실 비상대응체계와는 별도로 하천 분야 도ㆍ시ㆍ군 광역 연락망을 구축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 건설국장 주재로 31개 시ㆍ군 하천부서 과장 등과 함께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자연재해 관련 하천분야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도와 시ㆍ군은 재해 상황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하천부서 간 상황 대응 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