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
- 미매각 용지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지구는 실무회의 추진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주…
경기도가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고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경기도는 20일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도는 그동안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었다. 경기도가 올해 시범 도입할 일반 행정 직렬 우수 인재 추천제는 일종의 경력 경쟁 임용제도 가운데 하나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 에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2년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일(목)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홍대입구역, 이하 ‘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5년에 착공하여 '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0.(월) 부터 3.31.(금)까지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온라인)를 개최, 특히 3.2.(목)~3.3.(금) 양일간은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대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자금 신청은 19일(목)부터다.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원을 더한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상공인 정책 중 경영비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최근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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