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어록 수동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 183건으로 이 중 14%인 4,105건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전체 사상자 2,144명(사망 299명‧부상 1,845명) 중 공동주택 사상자는 497명(사망 59명‧부상 438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셈이다.공동주택 사상자의 주된 증상은 연기…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우선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
사진)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 개최 모습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북한의 공습을 대비한 주민대피 민방위 훈련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경기도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튼튼한 안보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21일부터…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한 ‘대오도(大烏島)’를 선정하였다.대오도는 고도 10m, 길이 약 200m, 면적 12,145㎡인 작은 무인도서로, 마량항 서쪽 어선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오도는 옛날에 까마귀 수천 마리가 떼로 날아와 섬을 뒤덮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오도 옆에는 ‘소오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두 섬 모두 검푸르게 울창한 숲으로 뒤덮어 있어 주민들은 두 섬을 함께 ‘까막섬’이라고도 부른다.대오도 섬 전체에는 상록수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우‧강풍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태세와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경기도는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 특별 지시사항 공문을 도청, 시ㆍ군 등에 전파했다.특별 지시 내용은 ▲단체장과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 강화 ▲산사태‧급경사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침수 우려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가 어선‧선박,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비닐하우스, 옥외광고물 등 분야별 태풍 북상 이전 철저한 확인 점검 ▲위험 요소에 대한 경찰‧소방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할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먼저, 민간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업하여 ‘여름휴가 어촌으로’라는 온라인 기획관을 개설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등 관광상품 이용권을 최대 30% 할인하여 판매한다.할인전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구매한 할인권은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선착순 판매되며 준비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또한 바다여…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ㆍ군과 합동 조사한다.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대포차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한다. 따라서 실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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