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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

  •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해 보자.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 국민안전처가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올 1월부터 11월까지발생한화재는 3만 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단독·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9699건)로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개정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 국민안전처는 12.1.(월)부터 12.20.(토)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마련하는 종합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책형성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제도 원년인 1945년에 불과 7천여 대에 불과하였던 자동차등록대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1945년이후 70여 년 만에 무려 2,700배가 증가한 20,002,967대(10.30일 기준)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1946년의 2,127.1명(’46년 인구 19,369,270명)에서 2014.10.30일 현재 2.56명(’14.10월 인구 51,302,044명)으로…

  • 전라남도는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22일 보성군에서 최초 운행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0원 택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보성군의 발 빠른 사업 개시는 이용부 보성군수가 공약한 ‘행복택시’ 사업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보성군은 22일부터 연말까지 △보성읍 송암리 등 4개 마을 △벌교읍 신흥리 등 8개 마을 △노동면 삽화리 등 4개 마을 △미력면 소룡리 등 4개 …

  •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 *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0,257호로, 전월(49,026)대비 2.5%인 1,231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5월 7,919호 → 6월 6,781호(수도권 4,114호, 지방 2,66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5월 4,466호 → 6월 5,550호(수도권 2,948호, 지방 2,602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9호 감…

  • 아동학대·친권남용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자식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준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보…

  • 국토교통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만~200만 원, 월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2012년 중 1만 349가구(계획 1만 가구)를 공급했고, 2013년 중 3713가구(계획 30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2014년 기준 총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3000가구는 지역별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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