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사회/경제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부,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 본격 시행 새창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금년 12. 23.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카드소지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법무부는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사회공헌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자발급절차를 간소…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1-04 07:58:18
• 국토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새창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0-14 09:04:06
• 보건복지부,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 새창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금일 발표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3.3.25~5.16)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체 복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6회)하여, 613,193명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5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으며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매화장 및 요양병원의 사망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인 사망처리를 실시하…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16 18:57:35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면 대신 투표 가능 새창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6-01 06:37:5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창

  2013. 5. 28.(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5-29 06:53:33
• 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새창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4-24 07:44:09
• ‘4.1 대책’의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새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20일간(4.17~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4-17 06:47:13
• 행안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추진 새창

  행정안전부(장관 유정복)는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3-22 05:59:49
•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새창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개정·공포(‘12.12.18일, 시행은 ’13.6.19)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수)일부터 40일간(기간 2.27~4.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①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 요건 구체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 기간(시행령으로 위임)이 경과한 경우, 해…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3-01 11:48:19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새창

  앞으로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토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1-21 0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