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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게시판 내 결과

• ‘유독물 불법수입’ 2012년부터 절대 안 돼 새창

  환경부(장관 유영숙)가 2012년부터 유독물 유입 관문을 철저히 지켜 유독물 불법수입을 엄금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 지속 개최 및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화학테러·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1-02 04:26:11
• 건설기술 패러다임 바꾼다…관련법령 대폭 정비 새창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2월8일 입법예고한다.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2-12 08:37:06
• 약품비 줄이면 인센티브…내년 병원급으로 확대 새창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1-28 08:52:21
• 기부금 수입·사용내역 공개 대폭 확대 새창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1-15 10:07:49
•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 새창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수여와 더불어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위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개방하기로 하였음 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시설사용 대상으로 선정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①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② 노동부 …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1-11 09:46:30
• 중원구 상대원1동, 나대지에 무료주차장 조성 새창

  중원구 상대원1동 나대지에 무료주차장 조성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상대원1동 1410번지의 방치된 사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540.8㎡(163.8평) 규모 나대지는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설계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이달말 시작되며, 12월 말 께 25대 차량이 주차 가능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구는 "이번 무료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심하게 훼손된 담장 등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과 …

  윤명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0-18 13:33:54
• 성남 중원서, 대출빙자 전화사기 피의자 검거 새창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종수)는 “지난 9월 30일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보고 소액대출이 필요하다며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한 통장 모집책 김(31세,남)씨를 안산 버스터미널내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31세)는 지난 9월 중순경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받고 소액대출이 필요하다며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은 ‘유명oo금융자회사의 o실장’이라며, 퀵서비스를 이용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보내게 한 후, 몇분 후 보증보험 발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 좌로 200만원, 500만원을 송금케 한…

  윤명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0-17 23:37:10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새창

  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간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9-30 08:43:16
• 경기도 제공 고해상도 항공사진 ‘대 인기’ 새창

  경기도 북부청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각종 인·허가, 소송, 보상 등에 최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북부청사에 따르면 북부청사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제공한 사진은 모두 3,171매로, 제공된 항공사진은 건축 및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1,786매가 활용돼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지경계 분쟁 등의 소송자료에 573매(18%),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토지의 보상에 540매(17%)가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9-23 09:14:24
• 장기기증자 차별대우시 신고하세요 새창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차별, 부당대우 예시 · 장기기증후 보험가입을 하려…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9-16 07: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