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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억원이 넘는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이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 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앞서 개정(6월 29일) 및 공포(8월 4일)된 데 따른 추속조치다.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

  •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공식 발표한 후,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등에 관한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 처음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70건이 출원되어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평균 15건 정도가 출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난 수십년간 이렇다 할 결론 없…

  •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지난 7월 첫 주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주 만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셋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손학규 대표는 11.6%의 지지율로 전 주(9.9%)대비 1.7%p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박근혜 전 대표로 32.3%를 기록했고, 문재인 변호사가 전 주 대비 0.4%p 상승하며 7.1%로 3위를 기록하며, 유시민 대표(6.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 4대강 시민 조사단이 18일부터 20일까지 낙동강, 금강에서 4대강 홍수 피해 조사 1차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4대강 특위(위원장 김진애),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20 여 명이 참석한다. 4대강 조사단 18일(월) 경남 밀양에서 대구시까지, 19일(화)은 대구시에서 안동댐까지 조사하며, 20일(수) 대전시 부근 금강에서 시작해 금강하구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대강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 4대강사업 구간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 25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웹하드·피투피(p2p)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토렌트 사이트(디지털 파일을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방식)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25개 사이트를 적발하였다. 토렌트 …

  • “과학벨트는 경북(G) 울산(U) 대구(D)가 굿(GUD)이에요” 경상북도는 4월 2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제안서를 교과부에 정식 제출함과 아울러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북(G) 울산(U) 대구(D) 지역에 과학벨트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5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북·울산·대구지역이 기초과학연구기반과 산업여건, 정주환경 등 과학벨트 입지여건상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임을 알리고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3개시도 650만 시도민의 단합된 힘과 염원을 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입지선정이 완료되…

  • 최근 북한의 연속된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실제주민대피 훈련이 3.15(화)일 14시 경기도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읍단위 이상 및 접경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구제역 및 AI관련 17개 시군은 방재에 전력을 기울여 전념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됐다. (훈련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군포, 구리, 오산, 하남, 의왕, 과천, 광명, 시흥, 가평) 이날 훈련은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 법제처는 4일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와 “로펌, 제·개정 정보 소송에 이용한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우선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보유출과 로비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시 문제 가능성이 큰 법안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각 부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

  • 올해 주요기업들의 대졸신입직원 채용규모는 작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65개사의 채용예정인원이 24,6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채용한 인원(25,642명)보다 3.7% 줄어든 수치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작년 채용규모가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크게 이루어진 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채용규모가 줄어든 감소효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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