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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되고 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초중고 학생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특허 출원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명 교육’이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창의적 발명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발명 아이디어 창출부터 특허 출원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지재권 창출 과정’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지재권 창출 과정’은 ‘13년 연…

  •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 53조8264억원보다 5397억원 늘린 54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2303억원(0.6%) 증가한 41조458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

  • 8. 13.(화)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①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 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도 명확히 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고 유형·규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1일(수)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명문대학을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이 창의적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18일(목) 확정·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하는 한편, 국가산업 발전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2017년까지 전문대학 취업률을 80% 이상,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함으로서 희망의 국민행복시대와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전문대학이 앞장서 나가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

  •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을 위해 현재 33만 품목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상품을 2017년까지 50만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첨단 기술제품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서비스로서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적으로 수요가 필요한조달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개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약 4만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

  • 8월2주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예비력이 -198만kW까지 하락하는 등 원전 3기 정지로 인하여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 금번 전력난 극복을 위해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음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15% 감축하고, 특히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은 20% 이상 감축하겠음 또한, 피크시간 전등 1/2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오후 2~5시 냉방기는 순차운휴하겠음 비상상황 발생시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

  •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의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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