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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587명의 대학생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3년 공급물량 3,000호에 대하여 총 14,605건이 신청(경쟁률 4.9 : 1)된 가운데 단독 2,436호, 공동 564호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까지 10,456명이 혜택을 받은데 이어 올해 3,587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면 총 14,04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모집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는 지난 2월 6일에 수시신입생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

  •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원카드 문자전송시스템 구축’을 2012년 사업화 지원 과제로 정하고 2013년 1학기 중 이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RFID와 바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학생증을 무상 발급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2013년부터 학생,교직원,방문자등은 교내에서 신분증 패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계기로 일선학교에서는 여…

  • 우리나라의 50대 이상은 TV를, 20대 이하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81.0%)와 60대 이상(92.9%)은 TV를, 10대(45.9%)와 20대(50.7%)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453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64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 매체 보유현황과 이용,…

  • 우리나라사업체 셋 중 하나 이상은 여성이 운영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대표자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체의 20% 수준이며,연간 매출액은 전체매출액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4일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여성대표자 사업체 현황 및 특성’을분석 조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사업체국내 335만5000개중대표자가여성인사업체는124만8000개로37.2%를차지했다. 종사자수는355만6000명으로전체종사자수1764만7000명의20.1%를차지하고,연간 매출액은274조6910억원으로…

  • 2020년 우리나라 상선(화물선, 여객선)의 간부선원(해기사)은 1만 9천명 필요한데 비해 공급은 1만 3천 5백명에 그쳐 5천 5백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4만 5천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원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팀이 12.10일 개최된 “중장기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으로, 황 박사팀은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인원을 현재 79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선원양성을 확대하…

  • 내년부터 농어촌의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 지원단가를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철거 물량도 올해 1만동에서 내년에는 1만 5000동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만 8600동의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간 자부담이 과도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

  •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상의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3.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함. 그동안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발송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고지를 활성화 하는데…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령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토사유출의 방지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이다. 법제처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 10.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 당초 ’09. 12.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

  • 서울시는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주제로 ‘서울 승용차 없는 주간’(9.17~23)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승용차 없는 주간’ 중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홈페이지(www.carfreeday.or.kr)을 통해 사전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승용차 없는 날(Car-Free Day)’는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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