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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또한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만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과 유럽은 …

  • 웹툰·애니메이션·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 850가구 규모의 예술인 주택이 부천시에 건설된다.부천 예술인주택 조감도국토교통부는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술인주택과 웹툰융합센터 복합건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3개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날 체결식에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만수 부천시장, 홍성덕 LH 도시재생본부장이 참석했다.부천 예술인 주택은 부천…

  •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 은폐땐 형사처벌 신설그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

  •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기능상 이유로 긴급재난문자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은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귀하의 휴대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면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홍보안내 문자를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발송한다.긴급재난문자는 셀브로드캐스트(Cell Broadcast)* 방식으로 2005년 2G 휴대전화에 처음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셀브로드캐스트(Cell Broadcas…

  •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600만대 차량이 총 67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 3∼5일 총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지난해 추석 전후일 포함 3일간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량은 13.9% 증가했다.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민자법인은재정으로 지원하며 한국도로공사…

  • 수도권 1호선 ‘성균관대역 북부역사’가 2년 여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29일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북부역사 완공으로 기존에 1곳으로 집중돼 있던 성균관대역 출입구가 4개로 늘어나 역사(驛舍)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3대 등 기존 역사에 없었던 보행편의 시설이 설치돼 노인·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지하철 이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역 북부역사 건립은 노후된 성균관대역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최신식 역사로 바꾸는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건립의 1단계 사업이다. 수원 서…

  •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 국내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기간과 겹쳐 다양한 할인행사와 지역별 축제도 함께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선호할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통·제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 등 서비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

  • 한상렬 의사 추모비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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