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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

  • 문화로 더 깊어지는 한가위<문화 분야 주요 혜택>전통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4대 고궁(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과 종묘,왕릉 등 문화재가 무료로 개방된다.▲경북 울진의 불영사,▲경남 양산의 통도사와 내원사도 입장료 없이 방문할 수 있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은 무료로,▲충북의 생거진천 판화미술관은50%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과 주요국립박물관(대구,광주,춘천,청주,부여,공주,전주,나주,경주,진주,김해,제주)에서는 민속놀…

  • 앞으로 임대기간인 4년인 단기임대주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

  • 최근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연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것에…

  • 정부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사과·배·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한다. 과일류는 평시대비 2배까지 시장에 풀 계획이다.또 국민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의 가격동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에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의 공급량을 늘린다.공급 대상은 사과, 배, 소고기, 밤, 대추와 탕국용으로 쓰이는 배추, 무, 돼지고기, 닭고기, 계…

  • 제44회 성남시 수정구민 체육대회’와 ‘제15회 수정숯골축제’가 오는 9월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산성동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에서 동시 개최된다.이날 행사는 5000여 명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정구체육회(회장 박재양)와 수정숯골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전철원)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체육대회는 17개 동에서 750명 선수가 출전한다. 육상, 피구, 족구, 한마음 한 방향 경기, 협동 공 튀기기, 탁구 6개 종목에서 동 대항 경기를 치른다.지역주민 모두 참여하는 희망의 박 터트리기, 색종이 뒤집기, 복돼지 몰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보청기의 산업육성 및 국제화를 위해 보청기 관련 성능분야 40종*의 국가표준(KS)을 최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최종 고시(8월29일)하였다고 밝혔다.보청기의 성능과 측정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30종과 보청기의 환경소음 측정 표준 10종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보이지 않은 질환’으로 불리는 노인성 난청 환자와 더불어 소음성 난청*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보청기 관련 KS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일상생활에서 시끄러운 음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9월의 무인도서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위치하고 있는 등대섬 '팔미도(八尾島)'를 선정하였다.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가 가진 지리적․생태학적 의미와 가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8월 첫 무인도서로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하백도’가 선정된 바 있다.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팔미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약 17k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에 위치한 무의도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여덟 팔(八)'자처럼 보인다고 하여 팔미도라 이름 …

  •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하루 평균 16만 1741대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강남대로(한남IC→한남대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정도시 특정도로에서의 차량이 하루 몇 대나, 또 시간대별 얼마나 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량 추정 기술을 통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공공부문 교통량 빅데이터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융합해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기존 현장조사의 경우 전국도로대비 교통량 수집량이 3%에 불과했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0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8·2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다.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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