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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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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민터 흔적(화전금지 표석)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시절 오대산 일대에서 자행되었던 자연자원의 수탈 흔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대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의 이유로 화전민 마을이 생겨났으며, 1975년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까지도 일부가 남아 있었다.현재까지도 월정사와 상원사 구간에 화전민 가옥터 약 50여 기가 남아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의 일부 지명에서도 일제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 수탈 흔적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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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남양주와 광주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17일까지 도내 3천수 이상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계란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기초식품인데 이번 일로 도민들의 불안이 클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관련 조사를 진행해 안심하고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도는 오늘(15일) 0시부로 도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도내 1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34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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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한층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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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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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다.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 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 3600원에서 1만 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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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이 늘어나면 1인당 2년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이번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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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한다.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이 담겼다.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시키고 서민·중산층, 영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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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경기도내 통근 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며 (거주지: 38.4%, 도내 타시·군: 63.9%) 서울로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62.1%)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이 3일 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Ⅵ : 교통’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목적지별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이 다른데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거주지로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오래 걸리고(버스: 28분, 지하철: 31분 > 승용차 25분), 서울로 통근할 때는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오래 걸렸다(승용차: 66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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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8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신설, 올해 상반기까지 215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0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664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부정수급 적발실적.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