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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는 높은 국민참여 의식, IT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의견 존중의무와 참여확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이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새롭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민이 정책 개발·개선에 참여할 수 …

  •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

  • 산림청은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에 백두산호랑이 2∼3마리를 6∼7월경 추가 방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대공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혈통 관리가 잘 된 백두산호랑이를 백두대간수목원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대상 후보군은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등 총 3마리로 현재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산림청은 지난 2월 대전 오월드에서 옮겨온 백두산호랑이 ‘금강이’가 이송 후 폐사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 옮겨올 호랑이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해 대상 개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건…

  •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

  • 보건복지부는 도드람 양돈농협과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순대 희망드림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10일 보령에서 1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본래순대 희망드림매장’은 도드람 양돈농협의 자회사인 도드람FC 측에서 매장 운영을 위한 설비, 집기, 비품 등 시설장비 일체를 제공한다. 보령 지역자활센터가 위탁경영하면서 보령지역 자활사업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보령 1호점에서 일하게 될 자활사업 참여자 10명은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

  •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 2670대, 쏘나타 6920대, K7 3만 4153대, K5 1만 3320대, 스포티지 5401대다.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 엔진 리콜 대상 차량 (제공=국토교통부)이번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

  •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매판매 대비 온라인쇼핑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857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9%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2.9% 늘어난 30조1183억원이었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 각각 감소했다.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19.4%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비중은 2010년 2월 …

  • 스마트폰을 활용해 낡은 가구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카쉐어링업체 앱 등을 활용해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시범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2017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은평구)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 서비스(대구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경기…

  • 정부는 오는 5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그러나…

  • (사진제공: 그린모기지)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 요건이 낮아지고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지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미소금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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