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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관련 법령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돼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각종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의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설명된다.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특약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위에서 언급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

  • 대학생 B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정부지원(가구당 8000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특별관람’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이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접근이 제한됐던 경복궁 경회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사방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 백두대간 '정맥'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산림혜택이 연간 2조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한국임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등과 함께 2009년부터 수행한 '백두대간과 정맥의 산림자원 실태와 변화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20일 밝혔다.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13개의 우리나라 고유 산줄기를 말한다. 주변에 2,200만 명(91개 시·군)이 삶의 터를 가지고 있어 215만 명(32개 시·군)이 거주하고 있어 백두대간 자락에 비해 더 광범위한 산림 혜택을 …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국제유가는 산유국 감산 이행으로 1~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52.1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올 …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6만60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 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

  •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워크넷(www.work.go.kr)의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워크넷의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와 서비스를 대학의 경력개발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데이터 허브시스템’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정부 3.0에 따라 대학 경력개발시스템에 Open-API 방식으로 워크넷의 무료 직업심리검사 서비스와 채용정보, 공채기업 정보, 강소기업 탐방기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데이…

  •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13일부터 경피적 대동맥 판막 시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신체 전체로 혈액이 나가는 최종 관문으로,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체로 고령일수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고령화 등의 이유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판막 대신 인공 판막을 넣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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