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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뉴질랜드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스파크(Spark)와 5G 이동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삼성전자가 뉴질랜드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파크와 협력하여 연내 일부 지역에 5G 상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Massive MIMO) 등 통신장비를 공급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대규모 상용망 구축 경험, 네트워크 최적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스파크는 2019년부터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단말, 핵심 칩 등 엔드-…

  • 한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유럽 기업을 위한 임시 출장사무소 겸 유럽 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7일 오전 11시 수원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EU 대사, 아르코 델라 세타(Marco DELLA seta) 이탈리아 대사, 곤잘로 오르티즈(Gonzalo Ortiz) 스페인대사 등 13개국 주한 유럽외교사절단과 영국, 독일 주한상공회의소, 폴란드 우츠테크노파크 기업대표…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5월 1일부터 태풍 정보를 태풍의 사전 및 사후 단계인 열대저압부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대국민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정과제인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풍으로 발달한 열대저압부는 단기간내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뒤에도 여전히 위험 기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24시간 이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고, 태풍 사후단계에서 …

  •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59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총 6억 420만원을부정수급 한 사실이 밝…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0,257호로, 전월(49,026)대비 2.5%인 1,231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5월 7,919호 → 6월 6,781호(수도권 4,114호, 지방 2,66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5월 4,466호 → 6월 5,550호(수도권 2,948호, 지방 2,602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9호 감…

  •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 앞으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시돼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따라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고시 시행에따라 대리점이 주문…

  • 정부가 1만명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전 창업교육에나선다. 중소기업청은지난11일대학·공공기관·단체 등 46개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한데 이어 5월부터 순차적으로 200여개 강좌를 개설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전 창업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21일 밝혔다.중기청 창업아카데미는 이론 위주의 수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중심 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실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중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는 창업, 직원선발, 시장조사, 창업투자, 인수·합병(M&A) 등 커리큘럼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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