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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1일(월)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월 25일(월)에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 기…

  • 인사혁신처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서비스는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취업제한기간 경과 여부, 취업제한기관(업체) 해당 여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가능 또는 제한 여부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퇴직 전 5년 간 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10주년을 맞아 10월 1일에 새롭게 개편하여 오픈한다. 이번 개편방향은 다양한 수요계층이 청소년활동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수준 및 기능 향상, 쌍방향 정보 제공과 참여형 콘텐츠 구성, 시청각 정보 활용, 반응형 웹 구축 등 이용자 편리성과 정보 활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과정에서 주 이용자층인 청소년, 학부모, 지도사(교사)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

  • 앞으로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를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적용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

  •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11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전국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 6,577명을 대상으로 ‘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에게 진로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필요도)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충분도)를 물어본 결과, 진로정보 5유형 모두 필요도가 74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분…

  •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

  • 오늘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된다. *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첫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경제 기초부터 창업까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비즈쿨 캠프’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창의적인 기업가들의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이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청소년 비즈쿨 캠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교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영재 및 새싹기업캠프 등 총 14회(1070명)가 운영되며,참가자 모집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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