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3일(토)~4일(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기상청은 현재(7월 1일 오전)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3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모바일 앱에서 카카오, 통신사 PASS(SKT, KT, LGU+),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하반기(14기) 교육생 256명을 5월 28일(금)부터 6월 30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2개 지역 총 202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올해부터 온·오프라인별로 교육생을 모…
경기도가 서해안 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을 검출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서해안에서 해수 51건·갯벌 3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검출 시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6~2019년에는 4월 중하순(17~29일) 경 최초 검출됐다.지난해는 평년보다 3주 이상 빠른 4월 6일 해수에서 검출됐었다.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는 3급 법정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공익신고는 …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4월 30일(금)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판단< 사업개요 >ㅇ (위치)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ㅇ (규모/총사업비) 27.0km & 4차로 / 1조 7,695억 (예타…
/ 유광식 기자 경기도가 설립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공익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관련 법 규정(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이다. 6개 법인은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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