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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민간 개방 2개월 만에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부3.0’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와 입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개방했다. 그리고 개방 2개월 만에 300여개 민간아파트 단지가 나라장터 이용 등록을 마쳤고 18건의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등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입찰 상황을 살펴보면 도서, 가구, 복사기…

  •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10월 1일(화)부터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보 조회와 민원 처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EPS 모바일 앱에서는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최신 정보나 자료 조회, 유관기관 찾기, 공지사항 확인 등 PC기반의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구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알선받은 구인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 민·관 합동TF: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

  • 법무부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19일(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 3.0 시스템이다. 이제 국민들은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범죄피해…

  • 대전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부동산정보를 손쉽게 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가 7월 16일부터 안드로이드용에 이어 아이폰용으로도 확대 서비스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 국토정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되고 있어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만해소와 사용자에 대한 부동산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아이폰용 앱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모바일 웹 및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통합 모바일 환경 구축이 완료되었다. ‘스마트 국토정보’ 앱은…

  •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5월 15일(화) 밝혔다. 친환경건축물은 기준에 따른 취득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해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올해 6월부터 ▲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되고, ▲ 결합상품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며, ▲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사항 > - 해지 관련 중요 정보인 “예상해지비용”과 “약정기간” 표기 -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 통일 - 고지서 포맷 및 기재위치를 사업자간 비슷하게 조정 - 사업자 간 서로 다른 청구항목명을 일원화하고 청구항목명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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