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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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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유가에 따라 주유기 불법 조작을 통해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속이는 수법이 불법적인 리모컨 조작이나 장치를 부착하여 조작하던 방식 뿐 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방법과 프로그램 조작 등의 지능적으로 양을 속이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유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조작방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거나 현재 1천만 원으로 규정된 벌칙을 5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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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이며,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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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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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2월8일 입법예고한다.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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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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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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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에 대해 지난 달 2일 실무합의를 이룬 경기도와 공군, 수원시, 화성시가 공식합의서에 서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9시 신관1층 회의실에서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0년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최종합의이다. 이날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내에 대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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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아들을 둔 맞벌이 주부 김00씨(35세)는 다가오는 추석이 달갑지 않다. 모처럼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이도 봐야하고 차례음식도 준비해야 할 생각에 벌써부터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듯하다. 이처럼 명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엄마뿐 만이 아닐 것이다. 평소보다 두 세배로 많아지는 부엌일에 아이까지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과 아빠의 몫이 된다. 이번 추석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아내들을 위해 우리 남편들이 직접 마음을 더해주면 어떨까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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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모의 재외선거 투표용지 중 70.4%가 돌아옴으로써 1차 때에 비해 회송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7일까지 인천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제2차 모의재외선거 투표용지 회송우편물은 총 3,815통이라고 밝혔다. 해외로 발송한 총 5,418통의 우편물 중 3,815통이 도착함으로써 회송율은 70.4%를 기록했다. 1차 모의재외선거 투표용지 회송비율이 38.2%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남 셈이다. 1차 모의재외선거에서는 10,991통을 발송하여 4,202통이 회송됐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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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월 한달간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 대여업 : 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 정비업 : 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 매매업 : 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 폐기업 : 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