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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연속된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실제주민대피 훈련이 3.15(화)일 14시 경기도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읍단위 이상 및 접경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구제역 및 AI관련 17개 시군은 방재에 전력을 기울여 전념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됐다. (훈련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군포, 구리, 오산, 하남, 의왕, 과천, 광명, 시흥, 가평) 이날 훈련은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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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21.(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인권침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인권’ 또는 ‘인권침해’와 같은 말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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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한 건 가입보다는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보장이 다른 상품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중복해서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일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상품에는 크게 중복해서 지급되는 보장과 중복되지 않고 비례로 보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복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정액보장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사망보험금, 암진단보험금, 1일당 입원급여금 등이 있고, 중복되지 않고 비례 보상하는 것으로는 병원치료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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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우리 먹거리 상품의 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통하여 외국에 출원한 건수가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 국내로 출원된 것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먹거리 상품의 년도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보면 ‘07년 26건, ’08년 10건, ‘09년 32건, 금년 9월 현재 7건인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한 것은 ’07년 814건, ‘08년 922건, ’ 09년 730건, 금년 9월 현재 493건 등으로 먹거리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은 외국의 국내진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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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부터 저비용항공사가 동남아 정기여객노선에 운항할 예정으로 이 지역 여행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노선을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0년 7월 필리핀 등 4개국에 운항할 수 있는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받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조기에 운항을 개시키로 하였다. 이번달 말부터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주3회(10.27 취항), 인천-마닐라 주5회(11.24 취항), 부산-세부 주2회(11.25 취항), 진에어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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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일정에 맞추어 제때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기추진하고 있던 시스템을 보완하여 12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질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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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8일(화)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구금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서 우편접수도 수취인 부담으로 개선하였다. □ 추진 배경 그동안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우편·전화 신고를 하는 경우그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하여 왔는데, 교정시설 수용자 중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편신고시의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전화 신고 도중 요금이 부족하여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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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조직 효율분석 결과 생명보험 설계사 효율개선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1.31%로 손해보험사 0.31% 보다 4배나 높았고, 우수인증설계사점유율, 정착율등 조직효율도 손보의 70%에 불과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상품판매 불완전판매비율이 손해보험사보다 4배나 더 많고, 우수설계사인증인원 점유율, 13차월 정착율도 손해보험사의 70% 수준에 불과해 생명보험사의 조직효율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1.31%로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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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대형건물 정화조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악취 저감장치’를 자체 개발했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공기 주입식 방식으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악취 개선 장치를 개발, 지난 4월부터 도심 대형 건물 3곳의 정화조에 설치해 시험 작동한 결과 악취가 거의 해소됐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장치는 정화조에 대한 별도 개조 없이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방류수조에 공기를 주입시키면 산소가 악취발생물질과 결합, 냄새가 줄어든다. 기존 정화조가 악취를 발생시킨 이유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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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보건소의 비만제로 프로젝트가 참여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원구보건소는 비만 퇴치를 위해 시범적으로 은행2동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2주 과정의 비만제로 프로젝트를 적용하고 있다. 비만제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상담을 통해 체지방, 기초체력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토록 한 후 3개월간 전문 강사로부터 태권체조, 태보 등 자신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지도받도록 한다. 이와함께 영양사에게 비만예방 식단에 대한 영양상담을 겸하는 과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