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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고 권유해서 소비자는 적금으로 알고 가입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저축성보험은 적금이 아닌데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은 가입 후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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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는 계약직이지만 슈퍼 갑(甲)으로 정규직도 쩔쩔매는 ‘미스김’이 직장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아무리 업무능력이 출중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더라도 미스김과 같은 계약직, 비정규직들은 은행에서는 찬밥신세가 되기 일쑤다. 대부분 고용기간이 짧고 불안정하므로 대출상환 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머니옥션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계약직, 비정규직에도 대출의 길을 열어줘 화제가 되고 있다. 머니옥션은 신용등급, 부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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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함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개정안을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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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대표적인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1조 6,817억원 공급되어 전월 대비 53.7%(1조 945억원→1조 6,817억원)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13.6%(7,874억원→1조 6,817억원)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출시 이후 월간으로는 지난해 12월(1조 8,969억원)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2012년 4월 한 달 동안 1일 평균 공급액은 약 394억원 이였으나 올해 4월에는 일평균 764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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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 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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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 사는 유지영(가명) 주부는 최근 연 5.2%로 사용 중이던 아파트담보대출을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별로 금리비교를 해보고 연 3.6%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 단번에 최저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이자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은행들의 저금리 고정금리상품출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최저금리 은행 찾는 고객들이 직접은행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 비교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업체인 뱅크아파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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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점수제를 도입해 부처 평가를 강화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는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계획안을 보면, 재정소요를 충당하고자 2013~17년 동안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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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고객은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선택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보험은 장기 상품이므로 재무적으로 안전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 가입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지속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지급여력(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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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남은 재판부도 당연하게 신속히 판결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비자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서울지방법원(민사15부 엄상문 판사)의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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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관리를 위한 ‘보험정보관리원’의 설립은 이 시점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디자인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보험권의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하여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증권, 카드,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