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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 평균 피해 면적별…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4-15 05: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