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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동, 수내3동, 정자2ㆍ3동, 구미동)은 지난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했다.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최종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과 협의된 적정한 수준의 공공기여율 설정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으로 주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
안녕하십니까,추선미 의원입니다.2016년 5월경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경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에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장치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리를 외치거나…
30일 열린 제290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최현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최 의원은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본 조례안이 결의하고자 하는 ▲ 할부 유예이자율을 즉각 중단할 것과 ▲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특별공제를 해줄 것에 대한 두 가지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먼저 최 의원은 본 결의안이 촉…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본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또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계획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명시된 배설물 수거 의무와 「하천법」 제74조 및 「하천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를 매년 점검하도록…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김선임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1․2․3․4)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음료 제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및 행사 추진주체와 시민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모…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행정교육위원회, 태평1·2·3·4동)은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을 대상으로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예산 집행내역 동별 29억 5천, 29억 6천이며, 2018부터 시행하여 2021년 완료됐으며, 마중물 사업·도시재생사업(국비, 도시, 시비)까지 포함하면 총 151억 원이 투입됐다.박 의원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에게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1월 24일,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복지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아동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계획 중 올해 9월 “위례종합사회복지관(위례택지개발지구 A2-6BL, 정원56명)”, “판교대장 신혼희망타운(판교대장지구 A-10BL, 정원56명)”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덫붙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했다.“현재 성남시에는 11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2개가 확충될 계획이어서 환영하는 입장이…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1월 18일 제290회 임시회를 앞두고 수정청소년수련관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련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및 주차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중이다.이번 현장방문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공사 시 재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방문한 수련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수련관 이용자의…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12월2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감사패 수상은 박경희 의원이 평소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에 노력하였고 특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성남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다.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남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과 범위 및 금액을 구체화, 변호사 비용 반납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남시…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일 오전 초등학생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진행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의회 체험’ 행사를 개시하였다.2일 실시한 첫 번째 행사에는 총 15명(성인 8명, 어린이 7명)의 체험자가 참여하여 성남시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을 견학하였다. 먼저, 체험자들은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며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이 하는 일, 그리고 의사봉 및 속기자판기 등 회의 진행 장비 등에 대해 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실제 성남시의 지역구와 지역 의원 및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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