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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결의안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성남시의회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이번 특위 건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국민의힘 5명·더불어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열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이 의결되면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한다.특위 구성의 건에 따르면 "분당구의 최대 …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하였다.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의 이덕수 의원이 당선됐다.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덕수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이 신임 의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6월 말까지 잔여 임기 수행), 주민과 늘 소통하고 열심히 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신임 의장은 제6·7대 성남시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및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가 선거구(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를 …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준배 의원, 성해련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였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비율을 2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이 대표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이 22일 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안광림 의원은 “도촌동과 야탑3동은 1일 평균 12만명이 통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으로, “성남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됨에 따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경영 및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비판했다.이준배 의원은 도개공 경영 문제 관련 “총사업비 6조 2천억 원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이 사업은 평가위원 사전 유출…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2일(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취약자 보행안전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했다.성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세무서까지 이어지는 약 750m의 도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통취약 인구가 다수 보행하는 지역이다.성 의원은 “성남시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 가결되었다.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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