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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6건(제정 13건, 일부개정 12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명),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0명),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에 한정된 1인 가구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 및 심리상담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다.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일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기존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물품을 정해진 한 곳에서만 구매 가능했고, 입고 지연 및 택배 서비스 오배송이 잦았다.또한, 여성 청소년들은 월경주기가 정확하지 않아 갑작…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강상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상태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상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교육·문화 및 건강증진 사업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이다.이 조례는 왜곡된 물순환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 36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전통주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전통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
경기도의회에서 오늘날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반려동물에 애정을 가지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야생동물과 달리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 가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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