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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지역 농업인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공공에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활동을 증가시켜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였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비율을 2분…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 가결되었다.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외에도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반려식물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이 조례는 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심 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반려식…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이 조례 개정안은 정연화 의원 등 열명과 정용한 의원 등 열명이 발의된 내용이 같아 공포될 경우 혼선 초래 예방과 입법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 통합·정리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발의로 심사되었다.세부내용은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명절이 있는 1개월 간은 기존 10%에서 15% 특별할인으로 범국가적인 소비진작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으로 명절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 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로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의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건…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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