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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한 인천공항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퇴출,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

  • 앞으로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고려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

  •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법안 입법을 예고했다.김판용기자추진 배경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음에도,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임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현…

  • 박근혜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한 총 12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수요 증가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투자를 무한정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등 …

  • 대전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를 대상으로 지난 2.21일 부터 3.15일 까지 실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결과, 10개 혁신도시별로 이전기관이 입주할 신청사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중, 청사신축 대상기관은 총121개 기관으로, 현재 107개 기관(혁신도시86, 개별시 17, …

  • 행정안전부(장관 유정복)는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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