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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시점에 인생 후반부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60세까지 근로하고 은퇴하던 과거의 근로생애 틀에서 벗어나,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생활 및 경력 경로를 돌아보고 직장 내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

  •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병에 대한 추적관찰·분석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을 통해 구축된 21만 건의 한국인 역학정보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한국인에게 흔한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지역 거주자(코호트)를 장기간 추적관찰해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에 따른 예방법을 보급하기 위해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또한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설명하였다.‘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

  • 경기도가 건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드디어 추진된다.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한 지속 건의 의사를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도 고속지하철시대가 도래 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2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정부 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초중고 학생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특허 출원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명 교육’이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창의적 발명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발명 아이디어 창출부터 특허 출원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지재권 창출 과정’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지재권 창출 과정’은 ‘13년 연…

  •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의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특…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http://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 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중고자동…

  • 4월 1일부터 3개 카드사를 시작으로 현행 2.1%인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9%로 인하한다. 또한, 서울시는 각 신용카드사에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기 인하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인에 대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논란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3월 6일, 최근 운영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의 수수료가 소비자들 부담이 너무 커 내려야 한다는 주장(보도자료 269호, 2011. 10.10)을 은행들이 받아들여, 은행 ‘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조치’가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예대이율, 수수료율 등 소비자정보를 공개하여 담합적 체질을 해소하고 은행간 인하 경쟁이 촉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의 은행 수수료 인하 주장에 의해 촉발된 은행들의 이번의 수수료 인하조치는…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목적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인(私人)이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이 확대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현행 법령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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