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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권 변호사 칼럼 C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채권자들의 추심압박에 매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채권자들의 잦은 방문과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채권추심 대응’을 의뢰하였고, ‘채권추심대응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들은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해서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없는가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이로 인해서 어떤 불법행위도 없이 말로 독촉을…

  • 소멸시효 완성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다.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것이 최종운명이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실체법상 권리멸각사유의 하나로서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뿐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 쪽이 찢겨나간 천안함 함수 인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던 심정은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초계함에 몸을 싣고 신성한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다시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조국에 바치신 가족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슬픔을 무엇으로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뼈아픈 고통을 속으로 삭이면서, 애국 장병들의 희생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중대한 고비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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