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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 평균 피해 면적별…

  • 앞으로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13(금)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에 있어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행부 조사…

  • 6년 연속 세계판매 1위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에서 부모님이 등산할 때 착용하기 좋은 등산화를 제안하니 올 명절에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효자, 효녀가 되어 부모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자. 1년 4계절 등산을 즐기시는 부모님이 착용하기 좋은 슈즈 머렐 남성 아웃도어 슈즈 레퓨지 울트라 미드 고어텍스와 여성용 사이렌 벤틸레이터 미드 고어텍스는 고어텍스 소재 합성피혁에 매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좋으며 방수 및 투습 기능이 뛰어나 4계절 내내 신어도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발목까지 올라오는 미드 스타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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